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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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4 진행섭 1 김갑진 1 이상욱 1 정길용 1 최정수 1 김승호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09 선고 2021누69006 판결
 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7520 판결
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정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9.16 선고 2021구합20734 판결
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, 구 상증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 대상 및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법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
4. 대구고등법원 2014.08.22 선고 2014누4406 판결
  양도일 이전 5년 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4두1834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33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두552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4.1.(223),51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8. 서울행법 2004. 11. 25.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61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

9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2두10377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51(2)특,402;공2003.11.15.(190),219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두3945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5.(182),154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2년